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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착은 통합재가서비스가 답이다

관리자 | 2017.06.21 18:50 | 조회 584

급속한 고령화 속에 그간 이용자와 현장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최근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기대 속에, 노인간호학회가 통합재가서비스 속 간호사 역할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16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열린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의 시행에 따른 변화와 간호사 역량강화 전략'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유애정 부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제공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탄생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며 "분절된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말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재가서비스는 3, 4등급의 경증상태의 환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실제 대상자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1회 3시간이라는 제한된 시스템 안에 공급자 주도 하에 일상생활지원에 치우친 서비스만을 받고 있었다.


이에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니지먼트 기능을 추가했다.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될 당시에 대해 유 부연구위원은 "재가급여기관들의 경우 30인 미만의 영세 기관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3가지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기존 방문요양만 하는 기관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공급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에, 건강관리 및 간호처치와 목욕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를 포함한 통합재가서비스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차 시범사업은 다 회수 방문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둬 반드시 간호사를 포함한 협력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통합재가서비스의 정착을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베이비 부머들이 유입되고, 독거노인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 속에 통합재가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혁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약 30% 경증/중경증 치매 환자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통합재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유 부연구위원은 "통합재가서비스를 통해 과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으로 분절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간호사 중심의 재가 서비스로 노인의 건강관리 및 예방을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통합재가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중장기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아직까지 형태가 불분명한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앞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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