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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의 변화 칭찬할만 하다

관리자 | 2018.12.25 07:06 | 조회 348
"엄마를 보러 친정 오빠네를 가면 '엄마는 물어본 걸 또 물어보냐. 하루에도 10번 넘게 같은 걸 물어봐서 귀찮다. 니가 모셔봐라.' 하면서 흉만 봤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길을 잃고 헤맸다. 어렵게 찾아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고, 요양원에 입소한 엄마에게는 표정이 밝아졌으며 불안감도 사라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없었더라면 형제 간에 심한 갈등이 생겼을 텐데, 이를 막아줘서 고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처럼 갈등을 막아주고 행복을 주는 수호천사다."-노인장기요양 이용 체험수기 중에서. 

요즘 50대 여성들이 모이면 '요양보호사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 2008년 7월부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7월로 10년이 지났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발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한다. 

제도 도입 초기 경기도에 4만이었던(전국 21만명) 수급자는 2018년 6월 기준 14만명으로 3.6배(전국 62만명,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8000개에서 2만개로 2.5배 증가하여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경인지역에서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10만여명(전국 44만명)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새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뽑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 3년 연속(2016년~2018년)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양적인 성장과 국민의 긍정적 평가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인구가 14%로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인구도 2030년에 노인인구의 10%인 12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치료와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단에서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과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장기요양 수급자를 현재 노인인구의 8.0%에서 2022년까지 9.6%까지 확대하여 경층치매 환자를 포함, 치매어르신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한다. 치매수급자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대폭 늘리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으로 내가 살던 곳에서 노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재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분절적 체계에서 수급자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바뀌게 된다. 

노인의 수발로 심신이 지쳐 있는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과 치매가족 휴가제의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족에 대한 지지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10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수급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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