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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 7%로 높인다

관리자 | 2017.08.24 17:31 | 조회 589
부산시가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혜택 비율을 현행보다 1.5%포인트 높인 7% 수준까지 늘린다.

시는 2017년 현재 5.5%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비율을 내년 말까지 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8000명의 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는 이를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부산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비율은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13년 4.0%에서 2014년 4.2%, 2015년 4.3%, 2016년 4.8%, 올해 5.5%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평균인 7.2%보다 저조하다. 등급 신청자 인정 비율도 전국 평균(62%)보다 낮은 57%다. 지난 4월 말 기준 부산은 5만5888명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 3만1852명이 등급을 인정받았다. 이는 노인대비 요양보험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부산지역 노인대비 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9.6%로 전국 평균(11%)에 못 미쳤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등급 판정이 불공평하다는 평가도 많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등급 판정을 할 수 있게 심사 방법 개선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각종 행사 등에 방영하고, 노인이 거주하는 전 세대에 30만 부의 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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