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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

무료교육원 | 2018.01.16 11:44 | 조회 815

정부는 올해부터 경증치매 어르신에게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이번 달부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주간·야간 보호서비스(8시간)를 제공하는 요양시설로 돌봄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그 동안 인지기능은 떨어지나 신체기능이 멀쩡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던 치매노인도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월 12회 주야간보호서비스, 연 6일 치매가족 휴가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등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인지지원등급 접수를 받았다. 등급판정이 되려면 공단 조사 등 절차를 거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의 기존 정원에 10%를 인지지원등급자의 몫으로 추가했다. 정원이 20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단 2명의 인지지원등급 노인을 추가 입소자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D요양기관 관계자는 “아직 기존에 상태가 심한 분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할지는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인지지원등급자 대상 정원이 많지 않아 따로 대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지지원등급 관련 인프라는 기존 시설의 정원 외 10%면 충분하다고 추계됐다. 또 그 외 요양시설 인프라는 현재 민간을 중심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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