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대표전화 1577-1274, 02-776-0506, 평일 09:00~18:00 휴일 09:00~14:00

공지사항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방향

관리자 | 2017.10.12 07:52 | 조회 121

정부가 치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1 : 치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발표는 치매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
◦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하지만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크다.
◦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질문 2 :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계획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먼저 맞춤형 사례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질문 3 : 경증치매어르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제외되어 있는데요. 이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죠?

◦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질문 4 :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상행동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은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하며,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손을 볼 계획이다.


질문 5 : 의료적 지원이 크지면 그에 따라 의료비가 부담이 될텐데요.

◦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포함되었듯이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기저귀는 경제적 부담(월평균 약 6~10만원)으로 인해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이다.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6 : 질병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듯 합니다. 예방계획도 발표되었나요?

◦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분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진다.
- 그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검사주기도 단축되어,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 이 밖에도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62개(1/3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2017 대구 시니어산업 박람회 창업컨설팅 지원 사진 관리자 257 2017.08.31 22:05
공지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안내자료 첨부파일 관리자 4568 2015.12.24 20:17
공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방문요양 바디미스트 출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657 2015.05.27 15:01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방향 관리자 122 2017.10.12 07:52
58 치매(인지장애) 어르신 장기요양 혜택 ‘6등급’ 신설 관리자 198 2017.09.19 11:47
57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10%만 부담한다 관리자 225 2017.08.21 17:22
56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52만명 관리자 232 2017.07.24 18:39
55 노인장기요양보험,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 관리자 325 2017.07.04 15:46
54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착은 통합재가서비스가 답이다 관리자 347 2017.06.21 18:50
53 치매 '국가책임제' 선언 관리자 373 2017.06.02 23:02
52 어르신의 동반자 장기요양보험 관리자 495 2017.05.05 20:44
51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자 485 2017.04.30 09:49
50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 관리자 962 2017.04.04 06:11
49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진행경과 실시간 알림서비스 제공 관리자 1062 2017.03.23 18:56
48 경기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48곳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관리자 1080 2017.03.09 09:26
4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기관 5331곳 정기평가 실시 관리자 1432 2017.02.15 00:25
46 2017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273 2017.01.25 04:14
45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관리자 1074 2017.01.16 10:26
44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항목,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307 2016.12.22 19:01
43 복지부,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 관리자 1445 2016.11.11 21:37
42 가가호호방문요양김해점-치매파트너교육이수 사진 첨부파일 이미경 2077 2016.10.07 12:25
41 치매노인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관리자 2042 2016.09.29 12:14
40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 접수 관리자 1936 2016.09.1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