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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지역 편차 크다

관리자 | 2019.10.23 21:50 | 조회 358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별 격차도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6.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 였다. 전북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6년 7위, 2017년 3위, 2018-2019년 1위를 기록하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15년 14위, 2016년 15위, 2017-2018년 16위로 점점 순위가 내려오다 2019년 6월 기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전국 시도 중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로 노인인구 대비 낮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

한편,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2.74%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6년 2.64%로 소폭 줄여졌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 2018년 3.29%로 증가, 2019년에는 6월 기준 3.51%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시군구별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률의 시군구별 최대 격차는 2019년 6월 기준 10.82%(최고:남해군 15.83%, 최저:울릉군 5.01%)였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는 2015년 5.73%(최고:하동군 9.89%, 최저:울릉군 4.16%), 2016년 6.32%(최고:하동군 11.10%, 최저:사상구 4.78%), 2017년 7.18%(최고:하동군 12.27%, 최저:창원시 마산회원구 5.09%), 2018년 9.73%(최고:남해군 14.58%, 최저:울릉군 4.8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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