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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회서비스공단 출범 준비

관리자 | 2017.07.01 16:06 | 조회 829
사회서비스공단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과제에 대비, 보육과 요양을 지역사회가 맡아서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현재 민간에 맡겨진 시장구조 하에서는 고용시장이 너무도 열악해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특히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 관리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던 만큼, 이를 환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공단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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