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대표전화 1577-1274, 02-776-0506, 평일 09:00~18:00 휴일 09:00~14:00

복지뉴스

일정수준 인건비 지급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합헌

관리자 | 2017.07.24 18:43 | 조회 207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노인복지기관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집에 직접 방문해 간호나 목욕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667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기관이 국가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질 경우 서비스 질 하락을 우려해 정부가 방문요양기관 84.3%, 방문목욕기관 49.1%, 방문간호기간 57.9%의 인건비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다.


이에 김씨 등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데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헌재는 “기준조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인건비조항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52개(1/3페이지)
복지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2 강원랜드, 노인요양사업 본격화 관리자 65 2017.10.12 13:13
51 최하위 등급 581개 재가장기요양기관 재평가 관리자 157 2017.08.24 17:30
>> 일정수준 인건비 지급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합헌 관리자 208 2017.07.24 18:43
49 사회서비스공단 출범 준비 관리자 354 2017.07.01 16:06
48 어르신들의 어린이집 ‘주야간보호센터’ 관리자 317 2017.06.27 08:35
47 가가호호 찾아 맞춤형 서비스 관리자 421 2017.05.05 20:45
46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 필요 관리자 599 2017.04.14 09:58
45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어떻게 다른가? 관리자 1077 2017.03.23 18:53
44 병원침대 대여 서비스 제공 관리자 1651 2017.02.15 00:29
43 20대 국회 출범이후 새롭게 개정된 노인복지관련 법의 내용 관리자 1174 2016.12.22 18:52
42 가가호호방문요양김해점소식지 사진 첨부파일 이미경 1392 2016.10.24 15:26
41 노인 맞춤형 복지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자 1901 2016.10.04 11:21
40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지역 편차 ‘문제다’vs’아니다’ 관리자 1766 2016.09.12 20:26
39 간무협, 요양보험제도 역할 재정립 필요성 주장 관리자 1754 2016.08.27 17:16
38 병원 떠나는 간호사들 그 이유는 3교대 근무에 박봉 서울심리상담연수원 2119 2016.07.28 10:19
37 늘어나는 노인인구, 요양원 시설·인력이 절실 관리자 1795 2016.07.19 17:49
36 김학용 의원 “지자체 노인 공동생활 시설들, 법적 노인복지시설로” 관리자 1321 2016.07.13 15:55
35 고시가격 보다 높게 복지용구 구입 등 부조리 사항 신고 관리자 1322 2016.07.07 11:31
34 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 8년만에 3배 급증 한국경력개발센터 1371 2016.06.22 15:26
33 日 정부, ‘일본식 개호서비스’ 아시아 시장에 수출 지원 관리자 1667 2016.05.31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