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대표전화 1577-1274, 02-776-0506, 평일 09:00~18:00 휴일 09:00~14:00

복지뉴스

건보료 3.2%, 장기요양보험료 21% 인상

관리자 | 2020.03.06 06:26 | 조회 381
월평균 건보료 3천653원, 장기요양보험료 2천204원 더 낸다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랐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되었다.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오른다. 3천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2008년 7월 도입됐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지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다.

출처 : 연합뉴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85개(1/5페이지)
복지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5 요양원 선택 시 시설, 음식, 프로그램 등 살펴야 할 사항들 관리자 50 2020.10.10 08:58
84 건보공단, 장기요양 어르신 동행지원 관리자 235 2020.06.12 08:11
83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행정처분 46%뿐 관리자 284 2020.04.29 14:20
>> 건보료 3.2%, 장기요양보험료 21% 인상 관리자 382 2020.03.06 06:26
81 장기요양보험은 사상 최대폭 인상 관리자 458 2020.01.31 22:59
80 노인돌봄 누구의 몫인가 관리자 562 2019.12.19 11:49
79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리자 539 2019.10.23 21:51
78 지역별로 격차 더 심해지는 노인요양보험 혜택 관리자 654 2019.09.05 07:11
77 노인장기요양보험 11년, 높은 만족도 관리자 562 2019.07.30 09:26
76 31년만에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리자 577 2019.06.30 08:52
75 장기요양보험 혜택 쉽지 않다 관리자 1589 2019.05.31 18:55
74 노인돌봄 케어 플랜 및 코디네이터 활성화 절대 필요 관리자 709 2019.04.24 11:37
73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4년간 10만명 늘린다 관리자 727 2019.03.31 02:42
72 빈곤층 노인 퇴원후에도 의료·돌봄 2년간 시범 실시 관리자 669 2019.03.15 21:32
71 늙기는 쉬워도 노인으로 살아가긴 힘겨운 대한민국 관리자 795 2019.01.30 17:50
70 노인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방향 관리자 1028 2018.12.31 21:15
6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0년, 이제는 수급자 중심으로 관리자 995 2018.12.25 07:03
6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향성은 공공성? 관리자 1016 2018.12.17 12:39
67 2022년 요양보호사 공급부족 사태 우려 관리자 1070 2018.12.07 18:42
66 네덜란드 호헤베이크 마을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배운다 관리자 1182 2018.11.08 05:17